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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등교육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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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중등교육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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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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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-5, 2013. 7. 25., 기각
퇴학처분 취소청구
퇴학처분취소청구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초ㆍ중등교육법
초중등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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